법령 저작권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중앙지법 2021. 4. 9.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
[손해배상(저)] 확정[각공2021상,397]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010년
2007년
2006년
4. 서울행정법원 2006. 2. 16. 선고 2002구합2939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1990년
6. 서울고법 1990. 2. 13. 선고 89나32908 제11민사부판결 : 일부파기환송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1),262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저작권법 형법 |
|
로그인 |